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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l중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안의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9차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세 차례나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 훼손 등의 이유로 재의 요구를 했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모두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이 또다시 정부로 이송됐다”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전례에 비해 과도한 수사규모와 수사 기간에도 개선이 없으며, 수사 대상은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다”고 했다. 또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추천토록 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
지난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항공기 운항 스케줄이 과도했다는 지적이 빗발치자 제주항공이 동계 운항량을 최대 15% 줄이기로 했다.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31일 오후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브리핑을 열어 “운항 안정성 강화를 위해 내년 3월까지 동계기간 운항량을 10~15%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속되는 상황을 수습하고 안전 대책을 강화해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항공기 점검 강화와 함께 정비인력 확충 등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이러한 조치는 사고기가 사고 전까지 48시간 동안 13차례 운항하는 등 운항 스케줄이 과도했다는 등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항공의 올해 3분기 기준 보유 여객기 1대당 월평균 운송 시간은 418시간으로 국내 항공사 중 가장 길었고, 화물기를 포함한 전체 평균 기령(사용연수)도 14.4년으로 가장 오래됐다.김 대표는 운항량 감축 조치에 대해 “과거에 무리하게 운항했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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