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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경찰 6 압수수색, 입건 전 조사 64건 모욕죄 처벌 가능, “끝까지 추적 엄벌”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향한 악성 게시물에 대해 경찰이 총력 수사에 나섰다. 참사 이후 온라인에서는 유가족이나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다.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3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온라인 게시물과 댓글 등을 수사하기 위해 전국 경찰청에 전담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수사해 왔던 온라인 비방·모욕에 대한 모니터링과 수사는 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까지 확대됐다.경찰은 온라인상 악성 게시물 6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게시자를 파악하고 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한 악의적 게시물 70건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경찰은 이들을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나원오 전남경찰청 수사본부장은 “악성 게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경호처 등이 대통령 관저 경호 인력 강화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응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6일 “항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 직무대행은 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의를 받자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직무대행은 ‘항명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려는 질문에 “여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취지”라며 “현재 항명이다 아니다를 논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당시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경호처의 요청에 따라 이 직무대행에게 경찰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투입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최 권한대행이 전화로 한 구체적인 요청 내용 등을 묻자 이 직무대행은 “내밀한 통화 내용을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평소에도 치안행정 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한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헌법과 법률상 절차를 수차례 무시했다고 판단했다.경향신문이 4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통해 입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 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대통령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령상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국무 회의심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검찰은 헌법과 계엄법 조항을 공소장에 명시해가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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