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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파견 △국장급 교육훈련(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 장주흠 △국장급 교육훈련(국립외교원) 파견 정의종 ◇과장 파견 △과장급 교육훈련(카이스트) 파견 조석훈 △〃 (서울대학교) 파견 이상준 △〃 (통일교육원) 파견 전종희■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장 강지은 △〃 공연전통예술과장 김진희 △저작권국 문화통상협력과장 김도영■환경부 △정책기획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윤환 △기후변화정책관실 기후경제과장 김마루 △대기환경정책관실 대기환경정책과장 양한나 △환경보건국 환경보건정책과장 홍경진■국세청 ◇과장급 전보 △구리세무서장 강정훈■특허청 ◇고위공무원 승진 △국립외교원 교육 파견 박진환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 김종수 △한류상표우선심사과장 이형백■병무청 ◇고위공무원 승진 △일반직 고위공무원 오재덕 ◇국장급 전보 △경인지방병무청장 하성일 ◇과장급 전보 △...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와 관련해 법원이 HDC현대산업개발(현산) 현장소장 등 현장 관계자들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현산 전 대표이사나 하청업체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책임자들인 피고인 20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법원은 현산과 하청업체인 가현건설 현장소장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된 하부층 동바리 해체에 관여한 현산 측 2명, 가현 측 1명 피고인에게도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덱플레이트와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에 관여한 현산·가현 측 총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현산 1·2공구 총책임자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감리회사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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