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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직후인 지난달 15일 퇴직급여를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죄 등 처벌 여부와 관계 없이 3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17일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이 실제 수사를 받고 있는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회를 했는데 회신이 늦어지고 있어서 심사를 유보한 상태”라고 밝혔다.공단 등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달 15일 퇴직급여를 온라인으로 청구했다. 퇴직 사유는 ‘일반퇴직’, 형벌사항 여부는 ‘있음(수사진행중)’으로 적었다.공단의 업무지침 상 신청자가 수사진행 중이라고 밝혀도, 실제 어떤 혐의로 수사 중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금고 이상의 죄일 경우 일부 지급정지 등의 조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이 전 장관은 퇴직금으로 얼마 가량을 수령하게 될까.이 전 장관은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33조에 따른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지난해 연봉은 1억4533만2000원이다. 매월 ...
비밀 요원 명단 등 기밀 정보를 유출한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50)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군사법원은 “정보관(비밀 요원)의 생명·신체의 자유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오전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의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2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른바 ‘블랙요원’이라 불리는 해외 정보관들의 신상정보 등 군사 기밀을 신원미상의 중국 동포에게 넘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앞서 군 검찰은 무기징역과 벌금 8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구형했다. A씨 재판은 군사기밀 유출 우려로 비공개로 진행하다 이날 선고공판만 공개로 열렸다.재판부는 “(피고인은)군사 안보에 심각한 안보를 초래할 수 있는 다수의 군사기밀을 유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파견된 정보관의 인적정보가 포함돼 있었고, 정보관의 생명·신체의 자유에도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
가정용 맥주시장에서 중소업체의 유통망 확대 등 규제개선 정책이 맥주 한 캔당 825원의 가격 인하 효과를 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공정위는 가정용 맥주시장과 면세점 주류시장에 대한 규제개선 효과를 분석해 21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규제개선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2018년 공정위는 소규모 맥주사업자도 소매점에서 맥주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중소 규모 맥주사업자의 생산량을 제한하는 시설 규제를 완화하고, 대기업 유휴시설을 이용한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주류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을 허용했다. 조세 부과 기준도 종가세(가격)에서 종량세(생산량)로 바꿔 중소 맥주사업자의 부담을 줄였다. 2019년 이후 5년간 국내 맥주시장 참여자는 33개에서 81개로 증가했다. 맥주 브랜드 수 역시 81개에서 318개로 증가했다. 2019년 0.2%이던 수제맥주 점유율은 2022년 2.8%로 10배 이상 늘었다.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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