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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티몬·위메프(티메프) 여행·숙박 상품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집단 조정안에 현재까지 의사를 밝힌 판매업체와 전자결제대행사(PG사) 대다수가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19일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소비자원이 내놓은 티메프 피해 집단 조정안에 현재까지 수용 여부를 밝힌 업체 중 대부분이 불수용 입장을 내놨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지난달 19일 여행사 등 판매업체 106개사는 최대 90%, PG사 14개사는 최대 30%까지 각각 티메프와 연대해 피해자들에게 환불해주라는 조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하지만 지난 17일 기준으로 수용 입장을 회신한 업체는 소형 숙박업체 2곳뿐이며, 여행업체 중에는 업계 10위권 내 대다수 업체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여행업협회는 결제대금을 1원도 받아본 적 없는 여행사에 결제대금의 90%에 해당하는 환급책임을 부과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꾸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규모를 축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경찰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기존 약 150명 규모의 특수단 규모를 120명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축소된 인원은 경찰 관련 수사를 맡던 특수단 수사2팀에 해당된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검찰에 송치한 데 따른 조치다. 특수단은 다른 경찰 피의자인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특수단은 입건된 피의자 52명 중 공수처로 10명, 군검찰로 1명을 이첩했다. 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종결 처분한 사건은 아직 없지만, 마무리 작업을 통해 곧 종결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특수단이 아직 살펴보고 있는 주요 수사 대상...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을 처리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 실시도 제안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국회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를 위해 국민의힘에 1.19 폭동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규탄 결의안을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이번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박 원내대표는 “사법부와 국가시스템을 정면 부정하는 폭동사태를 용인하는 것은 반국가행위에 동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국회가 한목소리로 폭동사태를 규탄함으로써 법치질서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규탄 결의안 채택에 적극 협력하길 촉구했다.그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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