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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사법부와 경찰, 언론계 노동자들이 일제히 지난 18~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집단 난입·폭력 사태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본부)는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사상 초유의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을 엄벌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이 군을 동원한 내란이라고 한다면 1월19일에 일어난 폭동은 극우 세력을 동원한 또 한 번의 내란 시도이며, 사법부에 대한 테러행위”라며 “이 사태는 내란 수괴인 윤석열과 그 공범들이 교사하고 방조한 결과”라고 말했다.법원본부는 경찰과 검찰에 “채증자료,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한 폭도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내 엄벌에 처해야한다”라며 “불법 폭력행위를 사주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극우 유튜버들을 내란공범으로 입건하고 수사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12·3 비상계엄 이후 드러난 내란 범죄에 대해 명확한 입장...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사태에 가담한 군 장성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명령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다. 예컨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군인은 이게 지금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위기 상황이지 않나. 그러면 본인들은 그 명령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정보사 대령 2명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를 위한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면서 “명령이 있으면 군인은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변명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아무런 면책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검증된 상식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홀로코스트 실행 책임자로 전후 재판을 통해 교수형을 당한 아돌프 아이히만을 비롯해 전쟁범죄 혐의로 법정에 선 나치 고위 간부들은 “Befehl ist Befehl(명령은 명령이다)”라는 말로 자신을 변호했다. 1994년 르완다에서 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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