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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간소송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심리에 속도를 내자 “편파적인 재판 진행”이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4일 입장문을 통해 “헌재의 일괄기일 지정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방어권을 제한하고 신중한 심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전날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변론준비를 마치고, 오는 14일, 16일, 21일, 23일과 다음달 4일까지 5차례의 변론기일을 확정했다. 윤 대통령 측이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 지연 전략을 펴자 신속한 심리 의지를 밝힌 것이다.윤 변호사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유독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른 어떠한 정치인과 다른 불리한 환경이 강조되며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다”면서 윤미향 전 의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례를 들었다. 윤 변호사는 “윤미향 전 의원은 시민단체 보조금 횡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지만, 방어권을 내세운 지리한 다툼으로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된 후에야 확정판...
부산대에 다니는 한솔씨(22)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부산과 서울 등지에서 3번의 집회에 참여했다. 처음에는 “계엄에 놀라고 화가 났고, 시민들이 많으면 2차 계엄 등을 주저하게 되니 압박”을 주려고 나갔다. 중장년층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집회 현장에서 놀란 건 자신과 같은 수많은 청년 여성들과 다양한 응원봉, 소수자 정체성을 드러낸 깃발들이었다.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서로에게 연대하는 모습이 한씨의 인상에 깊이 박혔다. 특히 지난달 21~2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의 트랙터 상경 투쟁에 청년 여성들이 연대한 ‘남태령 집회’는 그에게 “몇달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그림”이었다. 시민들은 밤새 트랙터를 지켰고, 경찰 봉쇄가 풀리자 이런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여성차별 반대한다! 장애차별 반대한다! 청소년을 존중하라! 노동권을 보장하라!”모두가 평등을 외치는 광장에서 한씨는 지역 청년으로서 겪어온 차별을 떠올리기도 했다. 그는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대통령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국방부는 4일 김 대행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에 이 같은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관저 경호를 맡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부대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국방부는 밝혔다.국방부는 “관저지역 경비부대는 외곽지역 경계를 주 임무로 하는 부대”라며 “경호처에 경비부대를 임무에 부합되도록 운용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위해 경호처에 파견된 부대로, 편제상으로는 육군 수방사 산하에 있으나 지휘·통제 권한은 경호처에 있다.앞서 공수처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군인과 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인간 띠를 만들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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