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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대출 금융당국이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지키지 못한 은행에 올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지난해 목표치를 초과한 대출 물량을 고려해 올해 공급할 수 있는 대출 총량을 깎겠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신한·하나·우리은행이 페널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금융당국은 올해 은행별 가계대출 증가 목표 한도를 설정할 때 전년도 목표치 초과분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은행권은 연초마다 금융당국과 협의해 그해의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제출해왔는데, 지난해 이를 지키지 않은 은행에 올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페널티를 주기로 한 것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약속을 못 지킨 은행에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정부의 원칙은 확고하다”면서 “지난해 초과분만큼 올해 한도를 줄이는 것 외에 다른 방식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초과분을 어느 정도로 반영할 것인지는 고민이 남았지만, 지난해 목표를 못 지킨 만큼 올해 한도를 축소하는 것이 기본적인 ...
조류 충돌이 전남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백령도에 추진중인 백령공항과 관련해 환경부가 새떼로 인한 항공사고 우려를 들어 입지 타당성 검토를 주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토교통부 백령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따르면 서해 최북단 백령도는 중국과 북한, 우리나라를 이동하는 철새의 중간기착지로 132종의 조류 4만772개체가 분포하는 조류서식지로 파악됐다.국토부는 2030년을 목표로 인천 옹진군 백령도 81만4660㎡에 3913억원을 들여 길이 1200m 활주로 1개와 여객터미널 계류장, 유도로 등으로 구성된 백령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환경부는 지난해 9월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초안 검토의견에서 백령도는 산림과 담수호, 농경지, 갯벌 등 다양한 자연생태계가 공존하는 독특한 섬특성을 지니고 있어 황해를 이동하는 철새의 중간기착지로, 법정보호 조류의 번식 및 산란지로 공항 개발계획에 대한 입지 타당성을 면밀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팀장 17명이 류희림 위원장의 ‘연봉 삭감’을 촉구하는 취지로 31일 집단 보직사퇴했다. 지역사무소장 5명도 전원 보직사퇴에 동참했다. 전날 실·국장 6명의 보직사퇴에 이어 중간 관리자들도 직을 내려놓는 등 방심위 ‘류희림 체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방심위 팀장 27명 중 17명과 지역사무소장 5명은 내년 1월1일자로 보직을 사퇴하겠다는 사퇴서를 이날 방심위에 냈다. 지난 30일에는 실·국장 8명 중 6명이 1월1일자로 보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직원 250여명 규모인 방심위에서 팀장급 이상 주요 보직자 대부분이 직을 던진 것이다.이번 집단 보직사퇴는 예산 삭감으로 인한 위기에도 류 위원장이 ‘연봉을 삭감해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쓰라’는 국회의 지적을 따르지 않는 데 대한 항의성 사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류 위원장이 정부·여당 비판 보도를 표적 심의하며 과도한 법정 제재를 내렸다며 방심위 경상비·사업비 등 예산 37억원을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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