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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살해 협박 전화 등 테러 위협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은 지지자들에 대한 선동을 멈추고 법 절차에 순응하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살해 협박 전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전화 신고가 접수되고, 민주당 중앙당사를 폭파하겠다는 테러 예고 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한다”며 “오늘은 이 대표에 대한 암살 테러 시도가 있은 지 1년 된 날이라는 점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경기 과천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쯤 “이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유튜버 A씨의 신고를 접수했다. A씨가 받은 전화는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발신자를 추적 중이다.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 테러를 단호히 배격한다”며 “다른 생각은 용납할 수 없다는 극우 ...
책임 빠진 계엄·탄핵 “사과”야당에 “입법 폭거 멈춰달라”보수 지지층 의식 메시지만권성동 기조 그대로 이을 듯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권 위원장은 취임 일성에서 12·3 비상계엄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여당의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다. 야당에 “입법 폭거를 멈춰달라”고 말하고, 광화문 민심을 거론하는 등 보수 지지층을 의식한 메시지를 되풀이했다. 지도부 역시 친윤석열계 일색으로 구성해 직전 권성동 지도부의 ‘윤석열 비호’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이날 제14차 전국위원회의를 통해 권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지 2주 만이다.권 위원장은 서면 취임사를 통해 “우리 당, 우리 국회, 우리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나 송구스럽다”며 “비상계엄과 대통령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62·29기)는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국회 선출 과정을 마치고 동등한 임명 자격을 지닌 후보자들을 최 권한대행이 임의로 선별해 임명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입을 모았다.헌법상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재량권이 없다. 헌법 111조는 국회가 선출한 3인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할 뿐, 그 외의 권한행사는 명문화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통과하면 임명장을 건네는 형식적 임명권만 갖는다.이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의결한 후보자 3인 중 2인만 골라 임명한 것은 사실상 ‘2차 심사 절차’를 밟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조·정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여야가 합의에 근접한 후보자들”이라는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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