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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장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등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31일 여당인 국민의힘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일부를 정부가 더 오래 지원토록 하는 이른바 ‘고교무상교육법’ 특례 규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재석 289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5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했다.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조작·은폐 행위 관련 범죄 등의 경우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특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법상 반인권적 범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을 저지르거나 군 지휘관이 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이다. 수사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벌인 직권남용, 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도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포함된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와 맞지 않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흘째인 31일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가 설치됐다. 그러나 합동분향소에 위패가 놓이지 않거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추모 문구에서 ‘참사’ 표현 등이 빠지면서 온전한 추모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이날 오전 11시30분 전남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 설치된 정부 합동분향소에는 희생자 147명의 위패만 놓여있었다. 지난 29일 제주항공 7C 2216편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동체착륙을 시도하다 폭발해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희생자 중 170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합동분향소에선 이를 파악하지 못해 위패가 없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 분향소 관계자는 “신원이 확인된 분들의 위패만 올리고 있다”며 “추가로 신원 확인된 분들이 있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조문객 중에도 지인의 위패를 찾지 못해 헌화만 하고 떠나는 이들이 있었다. 이번 참사로 지인 5명을 잃었다는 김복현씨(6...
“불과 하루 전에 아버지께서 ‘일 나갔다 올게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며 일터로 떠나셨는데….”31일 충남 서산시 팔봉면 구도항 어민회관 앞에서 만난 ‘서해호’ 실종자 김모씨(56)의 아들(23)은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덤프트럭 기사인 김씨는 전날 서산 고파도 인근에서 전복된 서해호에 승선해 있었다. 그는 배에 실려 있던 트럭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다.어민회관 2층에 마련된 실종자 가족지원실에는 김씨 가족과 지인 20여명이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와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다. 일부는 창 밖으로 하염없이 수색 현장을 지켜봤다.김씨 아들은 “아버지께서 평소에는 새벽에 일을 나가시는데, 마을에 잠깐 들를 일이 있다시며 어제는 오전 11시쯤에 출근을 하셨다”며 “어머니께서 사고 소식을 먼저 들으셨고, 어제 밤 늦게 인근에 있던 친·인척들과 함께 이곳을 찾았다”고 말했다.그는 “아버지는 5형제 중 장남이셔서 엄하시면서도 책임감이 무척이나 강하셨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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