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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했다.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법무법인 청녕)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헌법은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 개시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 다만 직권남용죄는 공수처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 포함되는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함께 수사·기소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윤 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밝혀줄 블랙박스인 비행자료기록장치(FDR)와 조종석음성녹음장치(CVR) 분석에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관제탑과 기장 간 교신 내용 상당 부분을 확보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국토부는 그러나 CVR 분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장이 ‘메이데이’를 선언한 시점부터 동체착륙을 한 약 3분간의 교신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사조위는 지난 30일 관제탑 교신 내용을 확보하고, 관제사들에 대한 면담을 진행했다.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사고 당일인 지난 29일 오전 8시54분 관제탑에서 기장에게 착륙 허가를 한 시점부터 조류충돌 주의경보를 발송한 시점(8시57분), 기장이 ‘메이데이’를 선언한 시점(8시59분)까지의 대화 내용을 일부 공개한 상태다.국토부는 그러나 기장의 ‘메이데이’ 선언 직후부터 기체가 180도 선회해 비상착륙을 하기까지 약 3분간의 교신 내용은 공개하지 않...
더불어민주당이 새해에도 내란 사태 수습에 힘을 싣고 특검과 국정조사 등을 계획대로 실시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위헌 조항 수정을 위한 협상 등을 거론하고 있으나, 민주당 지도부에선 ‘회피 전략’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이 당면 과제가 됐다. 원내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가 가동되고는 있으나 수사해야 할 범위가 매우 넓다”며 “보강된 인력과 강력한 지휘체계를 갖춘 특검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민주당은 비상계엄과 여객기 참사 등으로 국정 혼란이 가중된 만큼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것은 자제하고 있다. 대신 여당 이탈표를 기대하며 특검법들을 이른 시일 내 재표결할 계획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MBC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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