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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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5-01-0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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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김동연 경기지사는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은 경호처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의 사병이냐”라며 비판했다.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경호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존립 근거가 사라진 만큼 해체돼야 마땅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지사는 “경호처장과 가담자들은 내란 우두머리를 따르는 조폭집단과 다름없다”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경호원 한 명 한 명은 내란 수괴의 불법 명령이 아니라 국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지사는 “내란도 모자라 내란 수괴 체포마저 실패한다면 국격은 또다시 추락할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한 의문도, 경제 불확실성도 커질 것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시 경호처에 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명령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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