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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중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7일 “탄핵소추의결서상 소추 사실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심판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요청한 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는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이라며 탄핵소추 자체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회 측 대리인인 장순욱 변호사는 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행위”라며 “이 부분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국회 측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 절차와 형사재판은 구분돼야 한다”며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 윤 대통령의 형법·계엄법 위반 여부는 심판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측은 애초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에 내란죄가 언급된 것은 탄핵소추의...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6일 롭 바우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군사위원장과 마지막 공조통화를 했다. 바우어 군사위원장은 오는 17일 임기를 마친다.김 합참의장은 이날 바우어 나토 군사위원장과 공조 통화에서 한반도 안보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국과 나토의 군사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양측은 힘에 의한 불법적 현상변경에 반대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했다.김 의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북한·러시아의 군사협력이 세계평화와 안정에 도전이 되고 있다”면서 나토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우어 위원장은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나토 군사위원회 국방총장 회의에서 논의될 의제를 설명하고, 한국에 나토에 대한 협력을 당부했다.네덜란드 해군대장 출신인 바우어 위원장은 오는 17일 3년 6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이임한다. 신임 나토 군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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