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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1-08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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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재판 담당 판사가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형량을 오는 10일(현지시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선인 신분을 고려해 징역형은 배제될 것으로 전망된다.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3일 유죄 평결을 파기하고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는 트럼프 당선인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는 10일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측은 형사상 면책특권을 내세워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판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머천 판사는 선고기일을 알리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재판정에 직접 출석하거나 비대면으로 출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머천 판사는 대통령 당선인 신분을 고려해 징역형은 선고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머천 판사는 결정문에서 “현시점에서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의향이 있음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면서 “유죄 평결에 따라 징역형도 허용되지만 검찰 역시 징역형 구형이 더는 현실적으로 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과 거리를 둔 채 경제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대통령경호처에 협조 지시를 내리지 않고, 국회 임명동의를 마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도 미루고 있다. 최 권한대행의 이러한 미온적인 태도가 정치 불안정을 장기화함으로써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최 권한대행은 5일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에 대해 사흘째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이 다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법 집행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만 했다. 최 권한대행이 직접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해 체포 협조 지시를 내려달라는 공조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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