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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가로막은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사진)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상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6일 경향신문 취재에 응한 헌법·형법 학자들은 박 처장이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내세운 논리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법적으로도 오류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수사권 문제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미 검토했고, 이의신청도 기각됐다”며 “어떤 국민도 논란이 있다고 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박 처장은 전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두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이 정한 상응한 경호를 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이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은박 담요를 온몸에 두른 한강진 키세스 동지들···투쟁” (한 ‘X’ 이용자)‘키세스’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달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기한을 하루 앞두고 전날 밤부터 밤새 서울 용산구 윤 대통령 관저 앞에서 체포 촉구 시위를 벌이던 시민들 사진이 SNS에 올라왔다. 이날 새벽부터 서울에 눈이 내려 집회 참가자들이 체온 보호를 위해 은박 담요를 두르고 앉아있는 모습이 키세스 초콜릿을 떠올리게 했다.누리꾼들은 “나라를 구하고 있는 응원봉 든 키세스단” “키세스 제조사는 시위대에 초콜렛을 지급하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은박 담요 위에 눈이 쌓인 모습을 보고 “아침엔 나랑 동지들이랑 전부 설탕 솔솔 키세스였다”고 쓴 누리꾼도 있었다. “키세스 둔갑 키트 받았다”며 이날 밤 진행된 집회에서 은박 담요를 받았다고 인증하는 사진도 올라왔다.정치인들도 ‘키세스단’에 감사 인사를 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SNS...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1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무죄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군인권센터는 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의 무죄 촉구 탄원서를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낸다고 밝혔다.센터는 지난해 11월21일부터 ‘박 대령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시민 무죄 탄원 운동’을 진행해 10만7528명의 서명을 받았다.센터는 “수많은 장성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가담해 구속되고 군이 쑥대밭이 된 지금 ‘우리 군 장병들에게 불법적인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고 재판부에 호소한 박 대령의 최후진술을 복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령은 항명을 한 것이 아니라 불법 명령을 거부한 것이고, 상관인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수사 외압 부역자 이종섭의 범죄 행각을 밝힌 것”이라고 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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