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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느슨한 은행 대출 심사 방지 목적가계대출 관리 기조 ‘금융권 자율’이르면 올해 1분기부터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의 보증비율이 최대 100%에서 90%로 낮아진다. 전세대출이 200조원 규모로 폭증한 원인 중 하나인 전액 보증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금융위원회는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올 7월까지 보증보험기관의 내규를 개정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비율은 100%인데 이를 낮춘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향후 수도권에 한해 보증비율의 추가 하향도 검토 중이다.전세대출 보증비율이 100%라는 것은, 보증기관이 차주 대신 대출금을 전액 갚아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은행의 대출 심사가 느슨해져 전세대출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회사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보증비율 일원화는 이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일주일 만인 지난 5일 유가족의 울음과 한숨으로 가득했던 무안국제공항의 아침은 조용하다 못해 적막했다. 희생자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유가족 대부분이 공항을 떠났기 때문이다. 매일 오전 9시30분 열리던 유가족 브리핑도 이날을 마지막으로 끝났다. 유가족들이 빼곡히 앉아있던 브리핑장 의자들도 대부분 비어 있었다. 기다림의 장소였던 공항 대합실이 적막에 휩싸인 모습이 낯설었다.대합실 1층에 설치된 합동분향소에서도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공항 대합실 1, 2층에 마련된 유가족 임시 숙소인 245개의 텐트도 마찬가지였다. 차곡차곡 갠 이불과 물품들만 덩그러니 남았다.참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해외에서 사 온 기념품과 여행에서 겪은 에피소드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을 텐데…. 차가운 공항 바닥에 남겨진 도시락과 생수가 유난히 시선을 붙들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억울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에 따르는 것이 법치주의”라며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 수사에 당당히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잇따라 불응하고 그에 따라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도 거부한 것을 비판하며 영장 집행에 응하라는 주장이다.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미래를 위해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제안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본인의 말씀이 정답”이라며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한 이의는 법원에 제기해 판단을 따르고, 공권력끼리 충돌과 국론 분열, 국민의 희생을 막기 위해 결단해달라”고 촉구했다.안 의원은 “국민의힘은 계엄옹호당, 친윤당이 아닌, 진정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그래야 이재명의 집권을 막아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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