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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더불어민주당이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와 법률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의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며 “수사기관에서는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 권한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이 법률대리인은 또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 12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 권한대행은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도 현재까지 행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헌법재판관의 선별적 임명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 법률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국민의힘 대변인단에 6일 합류한 김민수 대변인이 12·3 비상계엄 사태 때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군을 보낸 것을 “과천상륙작전”으로 추켜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계엄으로 한 방을 보여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논란이 일자 자진사퇴하겠다며 “제대로 싸우겠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비상계엄 해제 이튿날은 지난달 5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 TV>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국정 마비를)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오죽 답답하셨으면 준비되지 않은 계엄을 했나 생각했는데 전모가 밝혀지고 나니까 정말 점할 수 없는 땅을, 과천상륙작전이다, 선관위 상륙작전”이라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계엄군이 국회 진입에 앞서 먼저 선관위를 점거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손자병법 6계에 있는 성동격서 전술을 쓰셨다”며 “계엄 선포하고 2~3분 안에 선관위를 점령했다. 이거 정말로 대단하다”고 추켜세웠다. 그는 “선관위가 가족회...
김시원씨(가명·30대)의 연말연초는 살얼음판 같았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 한 원룸에 살고 있는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2022년 보증금 5800만원, 월세 40만원대에 방을 얻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닥치리라 생각하지 못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사업을 통해 구했기에 ‘전세사기’ 같은 피해는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했지만 실상은 달랐다.김씨는 2022년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에 응모해 그해 7월 건물에 입주했다. 1년쯤 지나자 같은 건물에 입주한 다른 청년 6명이 임대차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임대사업자가 “회사 사정이 어렵다”라거나 “돈이 없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다.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은 시와 민간 시행사가 역세권 등에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하나의 청년안심주택 건물 안에 서울도시주택공사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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