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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데스리가중계 한국 경제가 전례 없는 불확실성 위기에 처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이끄는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패한 감세 기조만 답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학자들은 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인 ‘윤석열 리스크’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8일 참여연대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불확실성의 시대, 한국경제 위기 진단과 대안 좌담회’에서 “정부가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놓은 감세 정책은 지원대상, 규모,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소비 활력 제고에 실질적인 영향이 없다”고 평가했다.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내수 진작 대책으로 상반기 추가 소비분에 대한 20% 추가 소득공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임금인상 기업에 대한 세금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고발로 이른바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수원지검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에 대해 이번주 중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앞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해 허위 진술을 한 바 있다며 지난해 4월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김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 거래내역까지 공개하며 “2023년 5월 29일 오후 5시 40분, 이화영이 지속해 지목했던 A식당에서 4만9100원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날은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 3명이 수원지검 1313호(검사실)에 함께 있었다. 유추해봤을 때 해당 날짜에 술 파티가 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소속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이 7일 서울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농성 돌입 및 강인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단식 중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49일째 단식농성을 벌여온 강 부지회장은 이날 단식을 멈췄다.노조는 지난해 11월13일부터 한화오션에서 단체교섭 타결을 위해 노숙 농성을 해왔다. 이들은 “수천억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조선업 초호황에도 여전히 저임금·임금체불·중대 재해로 고통받는 하청 노동자의 부당한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농성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한화오션 19개 하청업체는 지난달 말 5개월 만에 단체 교섭을 재개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 했다. 노조는 “하청업체 대표는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며 “진짜 사장 한화오션이 결단을 내야 한다”며 단체교섭 타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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