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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치를 내년 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국가계약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을 50% 감면하는 조치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해 시행한다.정부는 31일 종료 예정인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를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 조치는 2020년 4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정부는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3%에서 1%로, 중소기업의 사용료를 5%에서 3%로 각각 감면하고, 연체이자율을 재산가액의 7∼10%에서 5%로 인하하는 등 지난 10월 말까지 소상공인 등 임대료 부담을 총 1294억원 경감했다고 밝혔다.또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는 국가계약 한시적 특례는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2020년 5월 시행됐다.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가 30일 첫 발을 뗐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당일 여객기에서 수거한 비행자료기록장치(FDR)와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를 수거해 이날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로 이송한 상태다. FDR 외관이 일부 훼손된 상태라, 데이터 추출 가능 여부부터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비행기 내 ‘블랙박스’로 불리는 FDR과 CVR에는 버드 스트라이크(조류충돌)가 언제 일어났는지, 랜딩 기어(비행기 바퀴)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조종사가 왜 다급한 착륙을 시도했는지 등 참사 원인을 알 수 있는 핵심 정보가 모두 담겨있다. 국토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내용을 기반으로 FDR·CVR로 규명해야 할 의문점을 정리했다.왜 활주로 중간에 내렸나엔진 고장 등으로 정상 착륙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조종사는 ‘복행(고 어라운드)’을 결정한다. 조종사가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는 관제탑 상한고도(상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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