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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12·3 불법계엄은 친위쿠데타그 수괴와 패거리를 옹호하려는정치적·법적 해석들, 다 틀렸다법치를 부수는 최악의 폭력 ‘내란’모두 아는데 왜 저들만 모르나저들도 급하긴 급한가 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등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온다.대통령이 이미 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또 정권을 찬탈하겠느냐, 그러니 내란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아니다. 언론은 12·3 불법계엄 등 행위를 ‘친위쿠데타’라고 부른다. 친위쿠데타란 이미 가지고 있는 권력을 더 많이 가지려고 일으키는 쿠데타를 말한다. 쿠데타는 군대 등 물리력을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정치체제를 변동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이다. 실패한 계엄이 어찌 내란죄가 되느냐는 주장도 있다. 아니다. 계엄이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도 그 과정에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대국민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의료계가 심각한 심리적 후유증이 우려된다며 전문가의 조기 개입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의 회복에는 충분한 시간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는 최근 대한민국의 정치 불안정 속에 불안한 국민들에게 더 무거운 불안을 안겨준 심리적 대참사”라며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감정적 고통은 생각보다 크고 복잡하며 오래 지속될 수 있어 심리적 지원과 조기 개입이 절실하다”고 했다.이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적극적으로 치료와 상담을 제공하고, 이번 사고에 대한 충격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가까운 곳에서 바로 진료받기 위한 패스트트랙을 해당 지역 의사회 등 다른 전문가 집단과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 참사에서 특히 중요한 건 생존자와 유가족, 목격자 및 이 사고로 충격을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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