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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생후 1주일 장애 영아 살해 부부 도운 산부인과 의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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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4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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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생후 1주일 된 장애 영아를 살해한 부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22일 살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청주 모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6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서 B씨 부부와 공모해 장애를 안고 태어난 생후 1주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사망진단서를 써주겠다고 부부에게 말하거나 이용객이 없는 층에 있는 모자동실을 B씨 부부가 이용할 수 있게 배정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사전에 장애 여부를 진단하지 못해 B씨 부부에게 항의를 받게 되자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법정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공동 범행 또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으므로 살인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B씨 부부와 나눈 대화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 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을 확보해야 할 의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의 장애를 미리 발견하지 못했다는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범행 이후에도 사건이 질식사로 종결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했고,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산부인과 의사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왔고, 다수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 아파트값이 한 주간 0.29% 오르며 10·15 대책 이후 주간 단위로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규제 영향이 덜하고 가격 오름폭이 크지 않았던 15억원 이하 아파트에 상승 거래가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이 1월 셋째주(19일 기준) 0.29% 올라 전주(0.21%) 대비 상승폭이 0.08%포인트 확대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10·15 대책 영향이 본격화한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서울 아파트값 주간 변동률은 10·15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해 10월 셋째주(20일 기준) 0.5%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10월 넷째주(27일 기준)부터 0.2% 내외에서 상승폭이 횡보해왔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이끈 곳은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었다. 동작구(0.51%)가 상도·사당동 위주로 가격이 오르며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고, 다음으로는 봉천·신림동 대단지 중심으로 관악구(0.44%)가 많이 올랐다.
이 밖에 양천구(0.43%), 강동구(0.41%) 등의 오름폭이 컸으며 종로구(0.12%→0.25%), 성북구(0.21%→0.33%), 노원구(0.11%→0.23%) 등은 전주 대비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와 대출 규제가 적용된 10·15 대책 이후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개편된 가운데, 3040세대 무주택자들이 접근하기 좋은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도(0.09%→0.13%) 역시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용인시 수지구(0.68%)가 직전 주 대비 상승률을 0.23%포인트 키우며 2020년 3월 셋째주(0.85%) 이후 가장 높은 오름폭을 기록했다. 안양시 동안구(0.48%)도 전주 대비 상승률이 0.15%포인트 확대됐고, 성남시 수정구(0.06%→0.46%)도 오름폭 확대가 두드러졌다. 광명시(0.39%)와 하남시(0.38%) 등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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