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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정부의 ‘20조원’ 파격 지원안을 계기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가 공식화된 가운데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주민 동의 없는 통합’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22일 안동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발전에 대한 명확한 비전 없이 이른바 ‘선통합 후조율’ 방식으로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북부권 균형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된 행정통합이 과거 여러 차례 무산된 점을 거론하며 “통합 논의가 나올 때마다 도청신도시 아파트값이 급락한다. 대구·경북이 통합되면 모든 기능이 대구로 쏠릴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6월 말까지 통합을 마쳐야 한다는 식의 속도전은 잘못된 접근”이라며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통합특별시 관련 특별법에 통합특별시청 소재지를 경북도청이 있는 안동으로 명시하고 통합특별시 명칭을 ‘경북특별시’로 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TK 행정통합은 대구경북특별시 출범(2026년 7월)을 목표로 한 공동합의문이 2024년 10월 발표되며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당시에도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적지 않았고, 이후 12·3 불법계엄 사태 등의 여파로 논의는 중단됐다.
김학동 예천군수도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김 군수는 “북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도청 이전이 추진됐던 만큼, 통합 논의에도 북부권 발전을 담보할 구체적인 대책이 최우선으로 포함돼야 한다”며 “이런 전제 없이 통합을 밀어붙인다면 북부 지역 주민들은 생존권 차원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도 ”북부권 균형 개발 관련 내용을 법적으로 명시하겠다는 전제 아래 찬성한다“고 밝혔다.
경북 북부권 주민들은 행정통합 이후 대구를 중심으로 한 남부권 집중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경북 내 인구가 많은 포항·구미·경산·경주 등이 모두 대구와 가까운 남부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안동에 거주하는 김민수씨(40대)는 “균형발전을 내세워 도청을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통합 논의가 나오고 있다”며 “북부권 지역의회가 통합 반대 결의문까지 채택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오는 28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북도와 대구시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대구시의 통합 동의안은 2024년 통합 추진 당시 이미 시의회를 통과했다.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경북도의회 동의가 남은 상태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도 22일 대구에서 만나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교육 현안을 논의하며 공통 입장을 조율했다.
‘양복비 대납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연선주·김대현·김유진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군수는 2020년 4월 함평군수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의계약을 청탁한 B씨로부터 888만원 상당의 맞춤 양복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수는 양복값을 대납받은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다. 검찰은 이 군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군수가 직무와 관련해 양복을 뇌물로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각종 증거를 종합해볼 때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새해 벽두부터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베네수엘라 침공으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 어려웠다. 이렇게 되고 보니 그간 숱한 비판을 받았던,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주의 세계질서가 갖고 있던 의의를 생각해보게 된다. 그것이 ‘탈식민’ 국가의 주권을 인정한 질서였다는 점은 특히나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생각해보면 지난 13일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등에 대한 특검의 내란죄 구형도 바로 그 탈식민 민주주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근대 이후 한국사에서 ‘내란죄’가 성문화된 것은 1905년의 <형법대전>에서였다. 그러나 일제가 한국을 병합하며 그것은 곧 일본 형법의 내란죄로 대체되었다. 1912년 ‘조선형사령’에 의해 1907년 제정된 일본의 형법이 조선에도 의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제정 일본 형법 제77조는 “정부를 전복 또는 방토를 참절하거나 기타 조헌(朝憲)을 문란하게 하는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규정했다. 복사-붙여넣기에 가까운 조문 모방 같지만 사실, ‘조헌문란’과 ‘국헌문란’ 간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조헌문란’이라는 개념은 국가의 근본질서인 천황의 통치를 어지럽힌다는 뜻이었다. 1880년 구형법의 내란죄에서 도입된 이 개념은 천황을 주권자로 삼은 제국헌법 체제에서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체 변혁’과 같은 개념으로도 확장됐다. 그러므로 내란이란 천황제 통치질서를 거부하는 것을 목적하는 행위였다. 비록 보안법이나 치안유지법 같은 더 ‘편리한’ 법이 있었기에 조선의 독립운동에 내란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여하튼 제국의 신민들은 주권자인 천황의 대권에 종속된 존재이자 내란의 잠재적 주체였다.
그러므로 해방 이후 제정된 1953년 형법이 ‘조헌문란’을 ‘국헌문란’으로 바꾸었을 때, 내란의 구성요소는 본질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내란죄가 수호하는 대상은 이제 천황제 통치질서가 아니라 탈식민 국가의 주권자가 만들어낸 헌법적 질서가 되었다. 더군다나 이전 해에 발생했던, 대한민국 역사상 첫 번째 친위쿠데타였던 부산정치파동은 역으로 ‘국헌문란’의 개념을 구체화하게 만들었다. 1951년 4월 정부가 제출한 형법 초안에는 없었던, 국헌문란 개념에 대한 부연조항이, 부산정치파동 이후 국회 수정 과정에서 제91조로 ‘국헌문란이란 위헌적, 불법적 방법으로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기관의 기능행사를 강압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란 명확한 문구가 삽입되었기 때문이다. 정부 법전편찬위원회의 위원으로 형법 초안 기초작업에 관여한 후, 제2대 국회에 들어가 그 수정작업에 참여한 엄상섭은 후일 “민주세력의 좌절을 방지”하고 “그 육성”을 기하기 위해 부연조항을 넣었다고 회고한 바 있다.
물론 그 후 오랫동안 내란죄는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활용됐다. 그러나 5·18항쟁의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끈질기고 거대한 운동은 마침내 1997년 신군부 인사들에 대한 대법원의 내란죄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국헌은 곧 헌법질서이다.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렇게 명시했다. 이것으로 일본 형법이 조선에 의용된 지 약 85년 만에, 내란의 잠재적 주체가 형식적이면서도 실질적으로 제국 신민에서 국민 주권을 파괴하는 세력으로 역전됐다. 이것이야말로 탈식민 민주주의가 낳은 놀라운 성과라 할 수 있다. 당장 12·3 내란 다음날부터 전국의 광장에 “내란죄 윤석열 퇴진”을 외치며 모여든 시민들이야말로 그 위대한 성과를 마음 깊이 새긴 주권자들이었다.
이제 내란죄 선고를 다음달로 앞두고 있다. 여기저기서 탈식민 주권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므로 판결은 한국 민주주의뿐 아니라 세계사적인 의미를 지닐 것이다. 광장의 시민들을 다시 한번 주권자로 선언하자. 주권자의 이름으로 준엄한 판결을 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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