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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난해 대전 도심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27)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장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6시58분쯤 경북 구미에 있는 모텔에서 과거 교제했던 3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고, 같은 날 낮 12시10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주택가 골목에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사전에 범행 방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구입하는 등 A씨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정황들이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직후 도주했던 장씨를 검거한 이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그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재판 과정에서 장씨 측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 적용의 적절성 문제를 놓고 다퉈왔다. 당초 경찰은 강간과 살인, 감금 혐의를 각각 적용해 장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 그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8일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성폭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점과 이후 살해하기까지 차량에 감금한 점 등을 고려하면 두 범행 사이 시간과 공간적 간극이 있더라도 성폭행 당시 이미 살인의 고의가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 행위는 강간 범행 직후 피해자의 저항 곤란 상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져 독립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를 가늠하기 어렵고, 다수의 범행 전력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돼 있어 보인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시간을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이날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주문을 읽는 도중 자리를 뜨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교도관의 제지를 받았다.
오는 3월20일 정규 앨범 발매를 계기로 약 3년 9개월만에 ‘완전체’로 돌아오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컴백을 알린다. 국가유산청이 20일 방탄소년단의 컴백 무대를 위한 사전 영상 촬영을 조건부 허가하면서다. BTS는 3월21일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컴백 공연을 추진중이다. 그간 광화문 광장에서 음악 행사가 종종 열렸지만, 특정 K팝 그룹에 단독 콘서트를 한 전례는 없었다.
국가유산청 궁능분과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BTS의 소속사 하이브가 제출한 경복궁과 숭례문 인근의 장소 사용 및 촬영 허가를 조건부 가결했다. 국가유산청은 “향후 소위원회를 구성해 (하이브 측이 신청한) 세부 내용에 대해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촬영으로 인해 문화유산이 훼손될 수 있는 만큼, 경복궁과 숭례문을 보호할 방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방탄소년단은 경복궁 등 광화문 일대와 숭례문에서 공연을 알리는 사전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됐다. 촬영은 경복궁 휴궁일(매주 화요일) 등을 고려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광화문과 숭례문 담장에는 미디어 아트 영상(미디어 파사드)을 비출 수 있게 됐다. 이번 촬영과 미디어 행사는 방탄소년단의 컴백을 알리는 3월 광화문 일대 공연의 예고편 격으로 보인다.
앞서 하이브 측은 3월 21일 오후 광화문 일대에서 BTS의 컴백 공연을 무료 개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서울시에 광화문 광장과 시청 앞 서울광장 사용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이브 측은 “BTS 멤버들이 경복궁을 출발해 광화문광장 무대에 오르는 과정을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전 세계에 생중계하려 한다”고 했다. 하이브는 약 5000만명의 실시간 시청자가 모일 것으로 추산했다. 하이브는 “월드컵·올림픽과 유사한 규모의 글로벌 생중계 이벤트가 될 수 있다”며 “5000만명 이상의 시청자가 K-헤리티지와 K-컬처를 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오는 23일 회의를 열고, BTS 컴백 공연에 대한 장소사용을 최종 결정한다. 서울시와 경찰 등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당시 2만여 명이 운집한 사례 등을 참고해 공연으로 인해 발생할 대규모 인파에 대비한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1980년대 6400억원대 어음 사기를 벌여 ‘희대의 사기꾼’으로 불린 장영자씨(82)가 최근 사기 혐의로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장씨는 여섯 번째 수감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장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2022년 10월 경북 경주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비영리 종교 사업을 위해 사찰을 인수하려 한다”며 “9억원에 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 5억5000만원을 지급했으니, 근저당권 해소를 위한 3억5000만원만 빌려주면 공동 명의로 사찰을 인수하겠다”고 했다. 피해자는 이를 믿고 장씨에게 우선 1억원을 송금했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5억5000만원을 일시 지급하겠다며 수표를 제시했지만 이 수표는 부도수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인수대금 5억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인수자금 1억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적어도 편취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해 그로부터 사찰의 인수대금 명목의 돈 1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음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피고인이 1억원을 송금받을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원은 가지고 있지 않은 채 국세와 지방세 합계 21억여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던 상태였다”며 “큰 금액의 자금을 조달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장씨는 전 대통령 전두환씨의 인척으로 1983년 남편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과 함께 64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금액은 당시 정부 예산의 10%에 가까워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사기’ 사건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이후에도 사기 사건으로 여러 번 수감됐다. 장씨는 지난해에도 154억원의 위조 수표를 쓴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며 이달 말 출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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